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2-3 (Consultation on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s)
①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련하여 협의기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is requested for consultation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pursuant to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4 (4) of the Act shall reply with an opinion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provided, that where other statutes contain special provisions on the consultation period in connection with the finalization or change of a free economic zone development plan, those statutes shall apply.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 내에 회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who is requested for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1) and finds it difficult to reply within the consultation period due to unavoidable grounds shall notify the Minister of the grounds and the reply deadline and reply with an opinion within that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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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