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1)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y메이 also올소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mainly메인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