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2-2 (Procedures for Deemed Authorization and Permits)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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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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