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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rticle 11 (Time of Submiss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etc.)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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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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