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3 (Relationship to Other Acts)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under this Act shall not be governed by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the Private School Act, except as separately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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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