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3 (Lease and Sal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etc.)
이 법에 의하여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외국학교법인에 대한 국ㆍ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등"을 "외국학교법인"으로 본다.
The provisions of Article 13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lease and sale of State or public property, etc. to a foreign school corporation that establishes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under this Act. In such cases, "foreign-invested enterprise, etc." shall be deemed "foreign schoo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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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