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학생정원)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10 (Student Quota)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ㆍ약사ㆍ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3.23>
(1) The student quota of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xcept for the quota related to the training of teachers and personnel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medical personnel, pharmacists, and medical technicians. However,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s who may enroll in a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equivalent to a high school or lower level school shall be determined by the head of the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within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3.23>
(2) The number of Korean nationals who may enroll in a foreign school under Article 60-2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tablished in a free economic zone shall b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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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