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in Free Economic Zones and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rticle 6 (Deliberation Criteria for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위원회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In인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

1.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외국교육기관 설립자의 자국내의 법적 지위

2. The^ð더 legal리글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its잇츠 home홈 country;컨트^r리

3.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

3.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field^f필드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4. 설립ㆍ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4.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5. 학교의 건학이념

5. The^ð더 founding^f파운딩 ideology아이디알러지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6.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mand디맨드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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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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