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5 (Dismissal of Members)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suitable언수터블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ed^f페일드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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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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