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4 (Composition of Committee)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10.6>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10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2. 외교부장관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3. 국방부장관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행정안전부장관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6. 산업통상부장관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7. 보건복지부장관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9. 국토교통부장관

9.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0. 해양수산부장관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1의2. 기획예산처장관

1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12. 국무조정실장

12.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13. 금융위원회 위원장

1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14.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14. The^ð더 Senior시니어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ssisting어시스팅 on안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at앳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15. 국가안보실 제3차장

15. The^ð더 Third^θ써드 Deputy데퓨티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오^f피스

16. 관세청장

1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17. 조달청장

17.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②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2)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10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경제안보 및 공급망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장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2. 그 밖에 경제안보 및 공급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pires,익스파이어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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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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