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자료의 비공개 의무 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7 (Institutions Subject to Duty of Non-Disclosure of Data, etc.)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급망 현황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4조제2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②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서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Lawful로^f플 channels채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lated^r릴레이티드 lawsuits"로숫츠 in인 Article아터클 46 (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소송

1. A어 lawsuit;로숫

2.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스페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3. 그 밖에 법령에 근거한 분쟁조정절차에 따른 분쟁조정

3.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based베이스트 on안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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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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