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2조(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2 (Composition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①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②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or오 outstanding아웃스탠딩 knowledge날러지 in인 finance,f퍼낸스 economics,에커나믹스 or오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may메이 not낫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1.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4.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5.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6.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6. One원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mong어멍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mutual뮤추얼 votev보우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제2항제6호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ember멤버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6,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5)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s,익스파이어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