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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1 (Procedure for Funding Support)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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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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