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자금지원의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31 (Procedure for Funding Support)
한국수출입은행은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자금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Where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provides funding without undergoing deliberation by the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43 of the Act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42 (1) of the Act, it shall inform the person who applied for funding that the funding may be canceled if the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does not ratif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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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