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9 (Management, Operation, and Accounting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under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may handle foreign exchange business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stab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under Article 38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und").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2) Expenses necessary for processing affairs concerning management and operation, etc. of the Fund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hall be borne by the Fund.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The fiscal year of the Fund shall follow the fiscal year of the Government.
④ 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4) Accounting treatment of the Fund shall follow the accounting standards under Article 5 (1) 1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 The president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hen intending to formulate or change plans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⑥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hall report the operation performance and status of the Fund to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quart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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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