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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공급망안정화기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9 (Management, Operation, and Accounting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안정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handle핸들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und").f펀드

②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이 부담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by바이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④ 기금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4) Accounting어카운팅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of어v브 Stock스탁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⑤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⑥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운용실적 및 현황을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6)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quarterly.쿼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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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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