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8 (Issuance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Bonds)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제2항제8호는 제외한다) 및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금융채권"은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으로 본다.
Articles 19 and 20 (excluding paragraph (2) 8) and Articles 21 through 3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Act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issuance, etc. of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bonds under Article 39 (2) of the Act. In such cases, "export-import financial bonds" is deemed "supply chain stabilization fund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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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