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위기품목의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26 (Support for Importers of Crisis Items, etc.)
①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 (1)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위기품목의 대체 수급 등에 따른 관련 부대비용 증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1. Subsidizing all or part of the increase in related incidental costs resulting from alternative supply and demand of crisis items, etc.;
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기품목의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
2.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or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cognizes as requiring support for stabilizing the supply, demand, and prices of crisis items and that have undergon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by the Committee.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 When providing support to importers, producers, or service providers of crisis items pursuant to Article 36 (1) of the Act,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sider the following:
1. 위기품목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과정 등에서 발생한 비용
1. Costs incurred in the process of importing, distributing, and selling crisis items;
2. 위기품목 관련 국내외 생산시설 구축ㆍ운영에 든 비용
2. Costs of building and operating domestic and overseas production facilities related to crisis items;
3. 위기품목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망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3. The extent to which the importer, producer, or service provider of crisis items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supply chain crisis situ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