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2조(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3년마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upporting서포팅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Security시큐^r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해 소관 분야의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August아거스트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