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1. 상임위원 1명

1. One원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2.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Five^f파이^v브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4. Two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5. Four^f포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3)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1.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mbrella엄브^r렐라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mbrella엄브^r렐라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4)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employers엠플로이어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대표자

1.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2.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⑥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6) Members멤버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labor,레이버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social소우실 issues,이슈즈 who후 shall섈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abor레이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are아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mbrella엄브^r렐라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⑦ 대통령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 외에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special스페실 members멤버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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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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