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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11조(특별위원회 등)

Economic, Social and Labor Council Act, Article 11 (Special Committees, etc.)

① 위원회는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5>

(1)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urgent얼전트 issues이슈즈 or오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② 위원회는 사회 각 계층이 의제 개발, 정책 제안 및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의안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o소우 thatð댓 all올 sectors섹터즈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can캔 develop디v벨럽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make메이크 policy팔러시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른 법률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1.5>

(3)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atð댓 statute.스태춧

④ 제1항에 따라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는 특별위원회 및 제2항의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urgent얼전트 issues이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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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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