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8조의2(경제교육관리위원회)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8-2 (Economic Education Management Committee)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경제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1. 경제교육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olicy;팔러시

2. 경제교육 계획의 타당성

2.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s;플랜즈

3. 경제교육사업의 적정성 및 중립성

3. Adequacy애더쿼시 and앤드 neutrality누트^r랠러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경제교육 관련 예산집행의 효율성

4.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5. 그 밖에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one원 chair체어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be비 the^ð더 chair:체어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경제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교육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에서 각각 1명씩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who후 are아 neutral,누트^r럴 one원 each이치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education,에저케이션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media,미디아 academia,애커디미아 and앤드 labor레이버 circles,서클즈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경제교육사업의 중립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ir^ð데어 conscience칸션스 for^f포 the^ð더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⑤ 위원회는 경제교육사업의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제2항제2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demand디맨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