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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제3조(경제교육의 기본원칙)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3 (Basic Principles of Economic Education)

① 경제교육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용적인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practical프r랙터클 direction더r렉션 so소우 as애즈 to투 help헬프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② 경제교육은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어 direction더r렉션 thatð댓 advocates애드v버킷츠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erson.퍼슨

③ 경제교육은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되어야 한다.

(3)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encouraged엔커r리지드 both보우θ스 in인 Korea코r리아 and앤드 abroad,어브r로드 and앤드 both보우θ스 in인 and앤드 outside아웃사이드 schools.스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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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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