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육지원법 제13조(지정취소 등)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13 (Revocation of Designation,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1) Where웨어 a어 regional^r리저늘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unable어네이블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it잇 performed퍼^f폼드 them^ð뎀 poorly푸어리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when웬 revoking^r리^v보우킹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