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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제교육지원법

경제교육지원법 제10조(업무의 위탁)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10 (Entrustment of Duties)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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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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