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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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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8 (Entrustment of Affairs)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2.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1. 법 제5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조사의 실시

1. Conduct칸덕트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nd앤드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2.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경제교육 교재의 개발ㆍ보급, 경제교육인력의 양성 및 경제교육포털의 관리ㆍ운영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textbooks,텍스트북스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ortal포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업무 중 경제교육인력의 교육활동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personnel퍼서넬 among어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2) Persons퍼슨즈 to투 whom훔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3. Theð더 Korea코r리아 Chamber체임버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hambers체임버즈 of어v브 Commerce카머스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ct;액트

4. 경제교육단체

4.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법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경제교육단체협의회

5.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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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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