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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Economic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2 (Definitions)

「경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 3 (c)시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상장법인 등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of어v브 work워크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conomic에커나믹 or오 financialf퍼낸실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at앳 a어 listed리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경제ㆍ금융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office오f피스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in인 economic에커나믹 or오 financialf퍼낸실 fields;f필즈

3. 경제교육 관련 기획ㆍ분석 및 평가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lanning,플래닝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ffairs어f페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conomic에커나믹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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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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