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Consultants and Technical Consultants, Article 20 (Review of Regulations)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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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January재뉴에^r리 1, 2021;

2. 제16조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에 관한 사항: 2021년 1월 1일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January재뉴에^r리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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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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