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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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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Consultants and Technical Consultants, Article 18 (Entrustment of Work)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Consultants컨설턴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도사의 등록신청 및 변경신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ultants컨설턴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개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 및 지도사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신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consultants컨설턴츠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consultant컨설턴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도법인의 해산 통보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도법인의 정관 변경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제8조제1항에 따른 갱신등록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5. Guidance가이든스 on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6. 제8조제2항에 따른 지도사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newalr리누얼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ultants컨설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7.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신청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8.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도법인등록증의 발급

8.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9. 제15조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9. Receiptr리싯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4).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지도사회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Theð더 Consultants컨설턴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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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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