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지도법인의 등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Consultants and Technical Consultants, Article 13 (Registration of Consulting Corporations)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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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2. 대표이사의 이력서

2. Résumé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3. 이사 및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의 지도사등록증 사본

3.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consultants컨설턴츠 who후 are아 not낫 directors더^r렉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consultants");컨설턴츠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를 말하고,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를 말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apital캐퍼틀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sh캐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어 capital캐퍼틀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report^r리포트 from^f프^r럼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appraisal어프^r레이즐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e^ð더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er^r레지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not낫 met.멧

③ 제2항에 따라 지도법인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법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sulting컨설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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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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