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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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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nagement Consultants and Technical Consultants, Article 10 (Operation of Consultant Training Course, etc.)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법인일 것

1. It잇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사양성과정 주관기관(이하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지도사양성과정을 경영지도사 양성과정과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별표 5의 지도사양성과정 교육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2)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divide디v바이드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to인투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nd앤드 a어 technical텍니클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③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내용, 기간, 비용, 그 밖에 지도사양성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ontent,칸텐트 period,피r리어드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도사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사양성과정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4)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se,코스 and앤드 issue이슈 a어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completion컴플리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pass패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⑤ 지도사양성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교육 결과를 교육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consultant컨설턴트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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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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