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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

Act on Compensation, etc. upon Abolition of the Correctional Guard Corps, Article 4 (Compensation)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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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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