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Compensation, etc. upon Abolition of the Correctional Guard Corp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경비교도"란 종전의 「병역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임용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대원으로 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In this Act, a "correctional guard" means a person who was converted to alternative service under Article 24 of the former Military Service Act (meaning the Act before it was amended by Act No. 14183 on May 29, 2016), was appointed under Article 3 of the former Act on Establishment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Guard Corps (meaning the Act before it was repealed by Act No. 14170 on May 29, 2016), and served as a member of the correctional facility guard co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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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