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Compensation, etc. upon Abolition of the Correctional Guard Corp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compensation, etc. for correctional guards who were members of the correctional guard corps and who retired or died after being injured in the line of duty, and for their bereaved families, following the abolition of correctional guards at correctional facil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ability of their livelihoods and the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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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6.11.3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