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Mega Wildfires, Article 54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foreign^f포^r런 national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7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llowing^f팔로잉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1조에 따른 피해자 단체의 신고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victims'^v빅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5조에 따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수산업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damage대머지 recovery^r리커^v브^r리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0조에 따른 심리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금 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7조에 따른 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n인 affected어^f펙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8조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0조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지원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tree트^r리 removal^r리무^v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1조에 따른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income인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