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도지구개발계획(이하 "선도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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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main메인 content칸텐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Si/Do,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o소우 that^ð댓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can캔 inspect인스펙트 it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선도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같은 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leading리딩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written^r리튼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