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산림투자선도지구 피해산지 면적비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Mega Wildfires, Article 44 (Ratio of Damaged Mountainous Districts in Forest Investment Leading Districts)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사업계획부지에 산지 외 지역이 100분의 10 이상 편입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말한다.
The "ratio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1 (1) 6 of the Act means 30 percent (20 percent where at least 10 percent of areas other than mountainous districts is incorporated into the project plan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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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