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Article 36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riority Support of Loans or Subsidy Projects in the Forest Income Sector)
① 국가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When providing support under Article 31 (1) of the Act, the State, etc. shall determine the standards for priority support of loans or subsidy projects in the forest income sector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1. 피해 대상 및 규모
1. Subjects and scale of damage;
2. 그 밖에 피해지역의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 matters that the State, etc. deems necessary for priority support of forest income projects in the affected area.
②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priority support of loans or subsidy projects in the forest income sector shall apply for support to the head of the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ffected area, with documents proving the fact of damage attached.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구체적 기준,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Specific standards for priority support of loans or subsidy projects in the forest income sector and procedures for applying for support, etc.,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orest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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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