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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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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피해지역 복구 및 지역재건 지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기준 및 절차)

Article 36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Priority Support of Loans or Subsidy Projects in the Forest Income Sector)

① 국가등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loans론즈 or오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ncome인컴 sector섹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피해 대상 및 규모

1.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2. 그 밖에 피해지역의 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income인컴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②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을 우선 지원받으려는 자는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loans론즈 or오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ncome인컴 sector섹터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ttached.어태치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소득분야 융자 또는 보조사업 우선 지원의 구체적 기준, 지원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loans론즈 or오 subsidy서브시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income인컴 sector섹터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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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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