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너지 보급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Mega Wildfires, Article 31 (Support for Energy Supply)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이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에너지 관련 법령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8.18>

(1)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mong어멍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energy-related에너지-^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이하 "에너지 보급 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targeted타거티드 at앳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피해자 및 피해지역 거주 주민

1. Victims^v빅텀즈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에너지 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③ 에너지 보급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및 보조금 추가 지원

1. Giving기^v빙 bonus보우너스 points포인츠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additional어디셔늘 subsidies서브서디즈 when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ergy;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시 설치비용 보조 및 컨설팅 우선 지원

2.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giving기^v빙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for^f포 consulting컨설팅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new누 and앤드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projects;프^r라젝츠

3. 취약계층 대상 연료비ㆍ전기요금 지원 및 고효율 기기 교체사업 추진

3. Support서포트 for^f포 fuel^f퓨얼 costs카스츠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for^f포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high-efficiency하이-이^f피션시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4.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사업 추가 지원

4. Additional어디셔늘 support서포트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projects;프^r라젝츠

5.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특례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④ 에너지 보급 지원의 규모 및 방식은 지원 대상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⑤ 에너지 보급 지원의 절차 및 우선순위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피해지역 시ㆍ도지사와 각각 협의하여 고시한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s.에^r리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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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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