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

Article 30 (Standards for Supporting Forest Management Special Zones)

국가등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림경영특구의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shall섈 determine더터먼 support서포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림경영특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

1.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2.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과 중복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overlaps오우^v벌랩스 with위^ð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그 밖에 산림경영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국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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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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