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산림경영특구의 요건)

1. 하나의 산림경영특구 면적이 30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one원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3 million밀리언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산림 소유자의 동의 면적 비율이 산림경영특구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by바이 forest^f포^r리스트 owners오우너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pecial스페실 zone;존

3. 국유림 편입 면적이 사유림 편입 면적보다 적을 것

3.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shall섈 be비 smaller스몰러 than^ð댄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forest^f포^r리스트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4. 지정 대상 구역에 편입된 국유림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인 the^ð더 zone존 subject서브젝트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ease리스 or오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