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산업단지 및 공장 피해복구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Mega Wildfires, Article 19 (Support for Damage Recovery of Industrial Complexes and Factor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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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주차장 등 교통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2.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유통ㆍ공급시설

2.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3. Basic베이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werage,수어^r리지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ainwater^r레인워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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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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