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에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5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joint조인트 farming^f파밍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in인 the^ð디 affected어^f펙티드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target타깃 of어^v브 support서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법 제1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영농조직 및 농업경영체는 해당 스마트팜 및 스마트농업 관련 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2) A어 joint조인트 farming^f파밍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3) 5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rt스마트 farm^f팜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mart스마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