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Mega Wildfires, Article 14 (Procedures and Methods for Submission of Opinions by Victims' Organizations)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 victims' organization that intends to submit opinions related to agenda items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11 (2) of the Act shall prepare a written opinion in Attached Form No. 4 and submit it to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relevant affected area.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The Mayor/Do Governor who has received the written opinion under paragraph (1) shall attach review opinions on the victims' organization's opinion to the written opinion and submit it to the Committee.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3) Where the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reviewing the opinions submitted under paragraph (2), it may request the victims' organization to submit additional data on the submitted opinions.
④ 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Where multiple victims' organizations intend to submit opinions under paragraph (1), they may select a single representative to represent those victims' organizations.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submission of opinions by victims' organiza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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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