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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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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피해자 지원 등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 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lief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Gyeongbuk, Gyeongnam, and Ulsan Mega Wildfires, Article 14 (Procedures and Methods for Submission of Opinions by Victims' Organizations)

① 피해자 단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해당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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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피해자 단체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ttach어태치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victims'v빅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피해자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victims'v빅텀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submit서브밋 additional어디셔늘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opinions.어피니언즈

④ 여러 피해자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해당 피해자 단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multiple멀터플 victims'v빅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tend인텐드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may메이 select설렉트 a어 single싱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oseð도우즈 victims'v빅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 단체의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by바이 victims'v빅텀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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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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