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4조(교사ㆍ방조)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rticle 4 (Instigation and Aiding)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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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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