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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20 (Loss Compensation Reserve)

경주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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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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