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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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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령 › 제2장 경륜ㆍ경정의 시행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13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ycle Racing and Motorboat Racing, Article 13 (Sale of Betting Tickets Using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①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이라 한다) 발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주개최계획서를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한 기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acingr레이싱 schedule스케줄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② 경주사업자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자적형태의승자투표권 발매 규모를 늘리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acingr레이싱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ales세일즈 volumev발륨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betting베팅 tickets티컷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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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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