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결격사유)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ended엔디드 or오 it잇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어 penalty)페널티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228 and앤드 287 through^θ쓰^r루 294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7-2 and앤드 18 (4)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5. 국제결혼 중개행위 관련 외국의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형사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ended엔디드 after애^f프터 a어 sentence센튼스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at^ð댓 the^ð더 sentence센튼스 would우드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foreign^f포^r런 local로우클 criminal크^r리머늘 or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acts;액츠

6.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a어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was워즈 closed클로우즈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ell^f펠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ving해^v빙 among어멍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