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5 (Report of Suspension, Closure, and Resumption of Business)
①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ㆍ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2025.10.1>
(1) When a marriage broker suspends or closes business or intends to resume business after suspension, the marriage broker shall report it to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Mayor of a Si,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When closure of business is reported, the report under Article 3 (1) or the registration under Article 4 (1) loses effect. However, where grounds such as suspension of business under Article 18 apply, the report or registration does not lose effect.
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 Where a marriage broker who suspended business under paragraph (1) does not report resumption even after one year has passed from the end of the suspension period, the marriage broker shall be deemed to have close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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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