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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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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5 (Report of Suspension, Closure, and Resumption of Business)

①결혼중개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을 신고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ㆍ등록의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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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휴업한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 Where웨어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reportr리포트 resumptionr리점프션 even이v븐 after애f프터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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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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