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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4 (Registr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Business)

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제24조의3에 따른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2.2.1, 2018.3.1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receiver러시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meet밋 theð더 capital캐퍼틀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a어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office오f피스 is이즈 to투 be비 located.로우케이티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mong어멍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ㆍ등록절차,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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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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