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삭제<2013.3.22>

3. Deleted.딜리티드 <2013.3.22>

3의2. 삭제<2013.3.22>

3-2. Deleted.딜리티드 <2013.3.22>

4. 삭제<2013.3.22>

4. Deleted.딜리티드 <2013.3.22>

5. 삭제<2013.3.22>

5. Deleted.딜리티드 <2013.3.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closed클로우즈드 business,비즈니스 or오 resumed^r리줌드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suspension,서스펜션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2.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post포우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r오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id디드 not낫 post포우스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number넘버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keep킵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books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2.2.1>

(4) Deleted.딜리티드 <2012.2.1>

⑤ 삭제 <2012.2.1>

(5) Deleted.딜리티드 <2012.2.1>

⑥ 삭제 <2012.2.1>

(6) Deleted.딜리티드 <2012.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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