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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5 (Guarantee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3.2>

(1) A어 domestic더메스틱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어 user유저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in인 conducting컨덕팅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

(2)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a어 user유저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ducting컨덕팅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ion인텐천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3.2>

(3)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6.3.2>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laiming클레이밍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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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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