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25 (Guarantee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①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6.3.2>
(1) A domestic marriage broker is liable to compensate a user for damage caused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in conducting marriage brokerage.
②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
(2) An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is liable to compensate a user for damage caused in violation of this Act in conducting marriage brokerag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proves that there was no intention or negligence.
③ 결혼중개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6.3.2>
(3) A marriage broker shall take out guarantee insur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guarantee liability for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or (2).
④ 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금의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6.3.2>
(4) Matters necessary for procedures for claiming guarantee insurance proceed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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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